SD시 판매세 1% 인상 추진

샌디에이고시의 판매세 1% 인상안이 올 11월 선거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판매세 1% 인상안을 오는 11월5일 실시될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가 주민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로컬의 인프라가 워낙 낙후돼 대대적인 보수 또는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며 관련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판매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의회에 최근 제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시의 광범위한 인프라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92억5000만 달러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토드 글로리아 시장실은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해 시행되면 낙후된 도로와 하수 시스템, 공원, 도서관을 보수.업그레이드 하고 공공안전을 향상시키는 재정으로 연간 4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라울 캄필로 시의원과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매세 인상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정부족으로 방치해 왔던 도로와 하수도와 같은 다양한 인프라와 공원, 도서관, 경찰서와 같은 공공자산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샌디에이고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시의 현 판매세율은 7.75%로 캘리포니아주의 481개 독립도시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 인상 추진 이번 판매세

2024-07-25

샌클레멘티 판매세 인상 검토…내달 6일 주민투표 회부 검토

샌클레멘티 시의회가 판매세율 0.75%p 인상 검토에 나섰다. 시의회는 내달 6일 회의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당초 판매세 1%p 인상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을 우려, 0.75%p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연 1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파도에 침식되는 해변 복원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시 당국은 최근 연방, 가주 정부의 도움을 받아 침식 피해를 입은 해변에 11만 큐빅피트에 달하는 모래를 보충했다. 올 가을에도 비슷한 양의 모래 투입이 예정돼 있다. 판매세 인상안이 주민 승인을 얻으면 샌클레멘티의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5%로 오른다.판매세 인상 판매세 인상안 인상 추진 당초 판매세

2024-07-21

가주 최저임금 또 인상 추진…패스트푸드위 3.5% 계획

가주 정부가 또다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푸드 종사자에 대한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올린 가운데, 인상이 재차 이루어진다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뉴욕포스트는 가주패스트푸드위원회가 이달 말 최저 임금을 현행보다 3.5%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만약 인상안이 통과된다면 최저 시급은 약 70센트가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가주패스트푸드위원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을 위해 구성한 기관이다. 최저 임금은 지난 4월 이후 인상된 뒤 불과 약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안이 추진되자 업주들은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가주비즈니스연합 톰 만조 대표는 “이미 가주 정부는 잘못된 임금 정책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했는데 임금이 추가로 인상된다면 업주들은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며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장열 기자패스트푸드위 최저임금 인상 추진 추가 인상안 가운데 인상

2024-07-18

오렌지, 판매세 최고 1%p 인상 추진

오렌지 시의회가 대규모 적자 타개를 위해 판매세(세일즈 택스) 인상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5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판매세율을 0.5%~1%p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렌지 시의 판매세율은 현재 7.75%다. 댄 슬레이터 시장은 이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당장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1900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언론매체 보이스오브OC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와 시 스태프는 여러 해에 걸친 부실한 재정 관리를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 스태프는 현재의 지출 규모가 삭감 없이 계속 유지될 경우, 2년 내에 예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의원들은 적자 타개를 위한 지출 삭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삭감 대상 선정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12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 중 경찰국과 소방국 예산 삭감에 관해선 시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경찰국, 소방국 예산은 연 800만 달러가 넘는다. 시 스태프가 제시한 삭감안엔 태프트 도서관 매각, 소방서 2곳 폐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등 이벤트 취소 등도 포함됐다. 캐시 타불라리스 시의원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파산한다”며 환자가 살려면 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말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삭감 대상은 없었다. 예산 삭감에 난항을 겪은 시의원들은 다음 회의 전까지 판매세 인상에 따른 재정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시 스태프에 지시했다. 판매세 인상안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되려면 내달 말까지 발의안이 확정돼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 회부된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2020년 풀러턴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오렌지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인상 추진 오렌지 시의회

2024-05-20

NY·NJ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결국 소비자 부담만 늘어

뉴욕주와 뉴저지주서 추진중인 빈병 보증금 인상안과 관련해 업주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소비자, 소매상이 공급사로부터 음료를 구매할 때 병의 수만큼 부과되는 빈병 보증금에 대해 뉴욕주의회는 먼저 5센트 올리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추가 4센트, 2031년까지 6.5센트 순차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당장 오르게 된다. 이에 식음료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15일 한인식품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의회가 추진중인 인상안과 관련해 올해 법안 저지를 위해 코카콜라 등과 협업하며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빈병 보증금은 5센트 올라 병당 보증금은 10센트가 되는데, 판매 순익도 높지 않은 항목에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이 같이 빈병보증금을 올리면 소매점에서도 인상액에 상응해 5센트 올릴 수밖에 없다”며 “뉴욕시 물가가 비싸다는 볼멘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중인데, 바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돼 결국 악순환”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소비자에게 바로 영향이 갈 것”이라며 “뉴욕주가 환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세수를 걷으려는 꼼수다. 찬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인식품업계는 가입 회원 등을 중심으로 코카콜라와 협업해 반대 서명도 최근까지 받았으며, 향후 주의회에 항의 차원에서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뉴저지주서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빈병 보증금 10센트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S 3147)이 이달 6일부터 추진되는 가운데, 뉴저지식품협회(NJFC, New Jersey Food Council) 등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린다 도허티 NJFC 회장은 지난 14일 “빈병 보증금은 결국 소비자가 내게 될 돈”이라며 “길거리에 쉽게 버릴 수 있는 빈병을 보증금 받겠다고 가게로 들고갈 소비자는 없을 것이며, 배달 고객이 증가하는 상황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도입 취지 자체를 의심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소비자 보증금 빈병 보증금 인상 추진 병당 보증금

2024-05-16

또 오르는 우푯값…7월 73센트 추진

우표 가격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정국(USPS)은 7월부터 현행 68센트인 우표 가격을 5센트 올린 73센트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편규제위원회(PRC)가 인상을 승인하면 우표 가격이 7.35%나 오르게 되는 것이다. 엽서 배송료 역시 현행 53센트에서 56센트로 오르게 된다. 국제 우편의 경우 1달러 55센트에서 1달러 56센트로 상향된다. USPS는 우표 가격 인상 추진에 대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더 경쟁력 있는 현대적인 우정국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7월 우표 가격이 또 인상되면 2021년 58센트, 2022년 60센트, 2023년 1월 63센트, 7월 66센트, 2024년 1월 68센트에 이어 여섯 번째 올리는 것이다. 한편, 일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우편물량이 10년 전보다 절반이나 줄었다며, 인상으로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힘들 것이라 지적했다. USPS는 2024년에 63억 달러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우정국 인상 인상 추진 우정국 7월 인상 조치

2024-04-10

일리노이 전기-가스값 또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민들의 전기값, 가스값 부담이 늘어나는 이유는 유틸리티 회사들의 이윤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 주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하는 컴에드와 피플스 가스사는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일리노이 상업위윈회(ICC)에 요금 인상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회사가 제출한 인상안이 승인되면 주민들은 월 평균 18달러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요금 인상은 필요 이상으로 책정됐다는 것이 소비자 권익 단체 CUB(Citizens Utility Board)의 주장이다. ICC에 제출된 요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피플스 가스는 4억200만달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컴에드는 이보다 3배 이상 높은 15억달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CUB는 최근 I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플스 가스의 인상액을 6300만달러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 검찰이 4900만달러 삭감 의견을 낸 것과 합치면 1억1200만달러를 쳐내야 한다는 의미다. CUB는 컴에드 인상폭 역시 60%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플스 가스의 경우 지난 2014년 발표한 파이프라인 교체 비용보다 실제 공사 비용이 더 투입됐다며 회사측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실제 가스 사용 요금에 더해 약 50달러 이상을 각종 비용으로 추가 지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요금 인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컴에드와 피플스 가스는 각각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그리드 설치, 기존 파이프라인 교체 비용 등을 위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ICC는 올 연말까지 컴에드와 피플스 가스가 제출한 요금 인상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스값 전기값 가스값 일리노이 전기 인상 추진

2023-06-08

학자금 무상보조 펠그랜트 인상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금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의 최고액을 2175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주목되고 있다. 현재 펠그랜트 수혜 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4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최대 8670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613만 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22~2023회계연도에는 66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듀케이션(IHE)은 펠그랜트 인상안이 일부 공화당을 포함한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펠그랜트 인상안을 위한 예산은 2021~2022회계연도의 287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증액된 372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무상보조 학자금 학자금 무상보조 인상 추진 대학생 학자금

2022-03-29

펠그랜트 인상 추진…최대 8670달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생 학자금 무상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의 최고액을 2175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주목되고 있다. 현재 펠그랜트 수혜 가정의 소득에 따른 최대 지원 금액은 6495달러인데, 인상안이 적용되면 최대 8670달러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펠그랜트는 연방정부가 학비를 지원하는 무상 보조금으로, 매년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613만 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2023회계연도에는 665만 명까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펠그랜트 지급액 확대에 대해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이 비싼 대학 학비를 부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2029년까지 펠그랜트 수혜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에 대한 펠그랜트 신청 자격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 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듀케이션(IHE)은 펠그랜트 인상안이 일부 공화당을 포함한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과도한 지출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반대에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펠그랜트 인상안을 위한 예산은 2021~2022회계연도의 287억 달러에서 85억 달러 증액된 372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심종민 기자인상 추진 인상 추진 대학생 학자금 회계연도 예산안